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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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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30~2024-12-30
경제일반77%
대통령7%
교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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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금융3%

  • 尹정부 첫 경제수석… 나경원-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 부총리는 재경부 시절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대학 동기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는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을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까지 지냈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뒤 한동안 야인 시절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엔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후 경제부총리로 기재부에 복귀했다. 최 부총리는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으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해보는 등 다양한 자리를 거쳐 정무적 판단 능력도 갖췄다는 평이 많다. 다만 안정을 지향하는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란 일각의 평가도 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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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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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최대 15억→65억 상향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조선 등의 산업에서 더욱 강도 높게 핵심 기술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 기술 유출 벌금을 4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 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 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교묘해지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M&A 심사제도 정비한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 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 금지,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처벌 체계와 수사, 재판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외 유출 범죄 구성 요건을 기존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도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 유출을 소개, 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한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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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 재배지 강원도까지 넓히고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전담 관리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폭염과 폭우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던 과일, 채소 등을 새로 재배하는 면적을 확대하고 품종과 재배 기술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는 부처 내에 ‘농식품 수급안정지원단’을 설치했다. 폭염과 호우 등 기후변화에 발 맞춰 농식품의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주요 농식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관리하기 위한 자율 기구다. 지원단은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지원단은 과수와 채소, 화훼류 등을 포함하는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 기후로 지난해엔 사과와 배 등이, 올해는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던 만큼 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책에는 데이터 기반 관측과 비축역량 제고 등의 방안이 담긴다. 앞서 이달 18일에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金)사과 파동이 불거졌던 사과의 경우 새로운 재배지를 2030년까지 2000ha 넓히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60곳 조성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강원 정선 양구 홍천 등 기존의 사과 주산지보다 위도와 고도가 높은 지역을 새로운 사과 재배지로 육성한다. 올해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 면적의 20%인 1000ha 규모로 신규 재배 적합지를 발굴하고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18ha)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상 변화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 기술도 개선한다. 생산량 변동이 심한 채소류는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병해충과 생육 정보 등을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과와 배의 경우 냉해와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 예방 시설의 보급률을 현재 1∼16% 수준에서 2030년 30%로 확충할 방침이다. 냉해를 막는 미세 살수장치와 방상팬, 폭염 피해를 줄이는 관수·관비 시스템을 늘려서 생산 안정성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다양해지는 과일 소비 수요를 반영해 노란 사과와 초록 배 등의 신품종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생산성이 현재보다 30% 이상 높은 작은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농업의 큰 위기이자 도전이지만 이를 함께 극복한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협력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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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연말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소득과 신용도 하락으로 빚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팬데믹 발발 초기였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CCSI는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달(100.7)까지만 해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달 3일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CCSI 구성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52)과 향후경기전망(56)이 전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급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런 소비심리의 급랭은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더 벼랑 끝에 내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1∼3월·2.05%)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에 달해 2013년 3분기(12.0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또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이하)으로 떨어진 인구만 2만2000명에 달했고, 저신용 자영업자도 올해 들어 5만6000명 늘었다.꽉 닫힌 ‘연말 지갑’… “중식당 대신 마트 양장피” “여행도 포기”정국혼란에 ‘연말 특수’ 사라져계엄 이후 연말 회식-모임 줄취소카드 사용액 급감… 기부도 위축“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 이어져… 정부-여야 신속히 대책 마련해야”24일 찾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형마트. 크리스마스이브인데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델리 코너를 서성이던 최순희 씨(44)는 이날 저녁 친구들과의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유린기와 양장피를 살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연말이니 중국집 가서 거하게 외식을 했을 텐데 그냥 간편식을 사서 집에서 먹기로 했다”며 “연말 모임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다 보니 2차는 아예 안 간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감이 얼어붙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닫힌 지갑이 ‘연말 대목’을 무색하게 하는 데다 내년 1%대 저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당분간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꺼져 가는 소비 불씨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여야가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닫힌 지갑… 연말 대목 노린 소상공인 ‘울상’대형마트 점포에서 각종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김정미 씨(70)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30년 넘게 유통업에 종사하며 매년 누려 온 ‘연말 특수’가 올해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씨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는 게장이 금세 동날 만큼 팔리곤 했다. 올해는 시국이 시끄러우니 다들 개인적인 축하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인 4∼13일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2조5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같은 기간보다 3%가량 감소한 것으로, 통상 연말 성수기에는 카드 사용액이 느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이다.불안한 국내 정세에 연말 회식과 모임이 줄줄이 취소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연말이 전통적인 주류 판매 성수기인데 연말 특수를 다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대형마트 한 곳은 이달 주방용품과 퍼스널 케어(헤어케어·뷰티상품 등)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 5% 줄었다. 그나마 식품군 매출 증가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비식품군 매출이 떨어지면서 이달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제로’다. 소비자 한 사람당 객단가가 높은 백화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싸고 소비 심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치솟는 환율에 여행도 포기, 기부 행렬도 주춤치솟는 환율에 연말 기념 여행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많다. 자영업자 최정하 씨(39)는 “계획했던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깨져 올해 말에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했다. 직장인 조연경 씨(35)도 매년 1월 1일 떠난 강원도 여행을 올해는 취소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세 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가는 기름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탄핵 정국으로 환율은 물론이고 기름값도 올라 불필요한 운전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연말연시 기부행렬도 멈추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3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30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액(4497억 원)의 67.3%로, 목표액의 1%마다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은 현재 67.3도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들이 이미 기부를 마친 상황이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신규 회원(20명)도 지난해(55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 이후 대선이 시작되면서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 내년 상반기까진 소비 침체가 이어질 것 같다”며 “여야를 떠나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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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배추·무, 작년보다 1.5~2배 비싸… 늦더위 영향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1.5~2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늦더위가 지속되며 배추와 무 생육에 영향을 주며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24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3일 배추(상품) 평균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4639원이었다. 1년 전(2817원)보다 64.7% 오른 수준으로, 펑년 가격(3182원)보다도 45.8% 비싸다. 무 가격도 오름세다. 무(상품)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3373원으로 지난해(1769원)보다 90.7% 뛰었다.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달 하순까지 내림세를 보이다 이달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 10월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8000원 안팎까지 올랐지만 가을배추가 본격 출하되며 지난달 하순 3090원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무 역시 이달 초순 2000원 대에서 이달 하순 3373원까지 뛴 상황이다. ㄱ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한 건 재배 면적 감소와 늦더위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겨울 배추 재배면적은 3503㏊로 지난해보다 4.5% 감소했다. 겨울 무 재배면적은 5101㏊로 1년 전보다 6.1% 줄었다. 여기에 추석 이후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지며 겨울 배추와 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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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노인, 3명중 1명 취업… 가난한 청년, 주택 보유 12%

    지난해 노년층에서만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늘며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20, 30대 청년층은 7% 넘게 대출을 줄였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 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취업자는 3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노년층 등록취업자 수는 202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로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의미한다. 전 연령대 중 등록취업자 수가 증가한 건 노년층이 유일하다. 같은 기간 청년층(15∼39세·829만3000명)과 중장년층(40∼64세·1364만9000명) 취업자 수는 각각 19만 명, 7만8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노년층 인구가 949만7000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3명 중 1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인구를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유일하게 노년층만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청년층 인구(1462만8000명)와 중장년층 인구(2017만8000명)는 전년보다 각각 2.0%, 0.1% 감소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중장년층 인구가 줄어든 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노년층 인구는 5.0%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였다.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지난해 연간 4259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전년(4084만 원)보다 4.3%(175만 원) 많다. 청년층은 2781만 원에서 2950만 원으로 169만 원(6.1%), 노년층은 1771만 원에서 1846만 원으로 75만 원(4.3%)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청년층의 대출 잔액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청년층의 금융권 대출 잔액은 3712만 원(중앙값 기준)으로, 전년보다 288만 원(7.2%) 감소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금융권 대출 잔액이 603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6만 원(0.4%) 줄었지만 노년층(3314만 원)이나 청년층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청년층의 주택 보유 비율은 11.5%(168만4000명)에 불과했다. 청년층 10명 중 1명만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반면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906만4000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0.3%포인트 줄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대출 잔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며 주택을 소유한 비중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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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도로에서 5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당시 원주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2일 경기 안성시 두교교 인근 국도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했다. 3.5t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두 사고의 원인으로 블랙아이스를 지목했다. 블랙아이스는 눈 또는 비가 아스팔트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새 기온이 내려가 얼어붙으며 생긴다.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못하고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이었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41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1.41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치사율 높은 블랙아이스, AI로 막는다 4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중앙재난상황실. 초대형 스크린에 뜬 지도에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살얼음 예측 정보가 표시됐다. 이날 전국 도로 상황은 관찰-주의-경계 3단계 중 가장 낮은 ‘관찰’ 단계였다. 만약 경계 단계가 되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염수분사장치를 작동시켜 도로 위 살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기술은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개발됐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표면이 얇고 투명한 얼음층으로 덮이는 현상이다.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맨눈으로는 얼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업해 ‘도로 살얼음 AI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AI가 전국의 기상관측장비에서 기상 데이터를 전송받아 분석해 1시간 후의 도로 살얼음 발생 위험도를 관찰, 주의, 경계 3단계로 나눠 알려준다. 경계 단계부터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30분 간격으로 작동시켜 염화칼슘과 물을 섞은 염수를 분사한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내부 시스템에 노면 정보를 입력하고 제설 작업을 지시했다면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대응 시간도 빨라졌다. 황우주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방재계획차장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새벽 등에는 사고 위험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I가 그 빈틈을 메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곽도로 관리 위해 안전예산 확대해야”살얼음 AI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인프라를 확충한 덕분이다. 인프라는 고정식 기상관측소와 이동식 기상관측장치로 나뉜다. 고정식 기상관측소는 결빙취약구역 곳곳에 10∼20km 간격으로 설치돼 대기 온도, 노면 온도, 습도, 강수량, 노면 상태, 마찰계수 등 8∼10종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정식 기상관측소를 현재 259개소에서 2026년 469개소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등 7개 노선에 설치했고 동해선 등 24개 노선까지 확대해 2026년에는 총 31개 노선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이동식의 경우 안전 순찰차 448대에 노면 온도, 기온, 습도, 기압 등 4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해 운행토록 하고 있다. 지사마다 차량 8대가 배치돼 2대씩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 고정식·이동식 기상관측장비에서 수집한 기상정보는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과거 기상청이 제공하는 관측 정보는 도심지 위주다 보니 산지 등 고속도로의 실제 기상 상황과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도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산간 도로 곳곳에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 AI 관리 시스템 알고리즘 고도화도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개발된 1차 초기 모델의 경우 학습 데이터가 6만 건에 불과하다 보니 정확도가 약 70%였다. 2023년 개발된 2차 모델은 6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고 변수도 기존 9종에서 11종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정확도를 약 95%까지 끌어올렸다. 류승엽 한국도로공사 재난관리처 재난상황팀장은 “향후에는 변수를 추가 발굴하고 딥러닝 기술을 고도화해 알고리즘 정확도를 99%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지방 도로 등에도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도와 달리 시 외곽 도로는 사고가 잦아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부금 확대 등을 통해 지방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공동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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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얼음 안 끼는 아스팔트’ 등 블랙아이스 방지 기술 속속 개발

    국내외에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얼음 발생하지 않는 아스팔트’ 등 기술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두정산업은 ‘서방형 도로 결빙방지재’를 개발했다.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등을 천연광물질과 소수성 재료로 감싸 캡슐화한 제품이다. 도로를 포장할 때 섞어 사용하면 아스팔트가 지속해서 결빙 방지 성분을 방출해 최대 7년간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염수를 과도하게 사용할 때 생기는 도로 시설물 부식 등의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노로드는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차세대 융설포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면상발열체와 특수 단열층이 결합된 복합시트를 도로 표면 5∼8cm 아래에 시공하는 포장 기술이다. 면상발열체는 탄소 섬유를 압착해 만든 필름 형태의 발열체다. 전기 발열로 눈이나 블랙아이스를 신속히 녹일 수 있다. 기존 열선보다 4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블랙아이스를 경고해 주는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했다.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가로등이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조명으로 ‘동결 주의’라는 문자 경고를 노면에 투사하는 식이다. 이 가로등은 겨울철 결빙 사고가 잦은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야나지바타 다리 앞에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폭설이 잦은 홋카이도는 도로 곳곳에 ‘그루빙’ 시공을 적용하고 있다. 그루빙은 도로에 작은 홈을 파는 것으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그루빙을 설치하면 타이어 미끄러짐을 막고 도로 표면의 얼음을 제거할 수 있다. 핀란드는 열 난방 파이프를 주요 도로 밑에 묻는 ‘로드히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미리 열 난방 파이프를 배관해 도로 결빙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기존 대안으로 언급되는 열선은 100m당 수억 원의 설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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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도 ‘불황형 구매’… 10집중 1집꼴 구입 역대 최대, 금액은 줄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 씨(31)는 매주 금요일 퇴근길에 회사 근처에 있는 복권 가게에서 동행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한다. 박 씨는 “국내 주식 투자는 손해만 크게 봤고 결국 큰돈을 벌 수 있는 건 복권 당첨밖에 없는 것 같다”며 “커피 한 잔 값이지만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일주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박 씨처럼 복권을 사는 이들이 늘면서 올 3분기(7∼9월) 복권을 구매한 가구 비중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하지만 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매 지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줄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복권을 사더라도 금액을 줄이는 ‘불황형 구매’가 나타나는 셈이다.● 10가구 중 1가구는 복권 구매19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는 214만389가구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9.8%였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해당 통계가 개편된 2019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다. 5년 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2.8%포인트 상승했다. 복권 구매 가구에는 로또와 연금복권뿐만 아니라 경마, 경륜에서 마권과 경주권을 구매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앞서 올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도 복권을 구매한 가구 수는 200만 가구를 넘었다. 올 1분기와 2분기에 복권을 구매한 가구 수는 각각 221만1595가구, 202만8790가구였다. 복권 구매 가구가 200만 가구를 넘긴 건 2019년 1분기(1∼3월·212만2527가구)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3분기에 복권을 구매한 가구 중 3분위(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가구가 22.2%(47만4556가구)로 가장 많았다. 4분위(21.7%·소득 상위 20∼40%), 5분위(20.8%·소득 상위 20%) 등이 뒤를 이었다. 흔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 4분위 가구가 복권 구매 가구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상반기 복권 판매액, 4년 전보다 38% ↑그러나 가구가 복권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오히려 뒷걸음쳤다. 올 3분기 복권을 산 가구가 복권 구입에 쓴 금액은 월평균 7122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957원)보다 10.5% 줄어든 금액이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구당 월평균 복권 지출액은 같은 분기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복권 판매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복권 판매액은 총 3조6168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조3790억 원)보다 7.0% 늘었다. 2020년 상반기 2조6205억 원이었던 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3조3790억 원까지 불었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년 새 복권 판매액은 38.0% 증가했다. 판매된 복권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판매액 가운데 로또 등 온라인 복권이 2조9668억 원(8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 복권(4113억 원), 결합 복권(1674억 원), 전자 복권(713억 원) 순이었다. 대표적 ‘불황형 상품’인 복권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며 복권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착실히 저축과 절약을 해도 내 집 마련조차 힘든 상황에서 복권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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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사 163곳서 ‘미등기 임원’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총수와 그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16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공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였다. 전체의 5.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총수는 평균 2.5개의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고, 총수의 2세와 3세는 평균 1.7곳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11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 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고 미등기 임원의 권한만 누리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인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인 만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 1명 이상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7.0%(468개사)였다.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9836명 중 총수 일가는 6.5%(638명)였다. 이 비율 역시 2022년(5.6%)부터 상승세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셀트리온(100%), 부영(85.7%), 농심(76.2%) 순으로 높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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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자 13년만에 첫 감소… 작년 출생아 급감에 3% 줄어

    출생아가 급감하며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3% 감소했다.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5986명으로 1년 전보다 6107명(―3.0%) 감소했다.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건 저출산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0∼8세 인구가 전년 대비 6.5%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 등의 시행으로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20만 명 선을 돌파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인원 감소 폭이 컸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55명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531명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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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돌파… 절반이 월급 200만원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비자 쿼터가 확대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들 중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13만 명)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7000명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92만3000명)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취업자가 급증한 건 올 들어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 신규 인력 쿼터를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전문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4000명(12.6%) 증가했다. E-9은 제조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48만9000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37.1%),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8.4%)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 일용직이 32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95만6000명)의 34.4%를 차지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 명을 웃돌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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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취업자 첫 100만 명 돌파…월 ‘200만원 대’ 임금 가장 많아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비자 쿼터가 확대되며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월급이 2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1%(13만 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7000명 늘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92만3000명)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외국인 취업자 수가 급증한 건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며 외국인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전문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4000명(12.6%) 증가했다. 산업 분야별로 보면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등에서도 10만 명을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30대(33만5000명), 15~29세(24만5000명), 40대(18만7000명) 순이었다.이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 원 구간이 4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 원 이상(35만4000명), 100만~200만 원(8만1000명)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 일용직이 32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올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약 26%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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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자금까지 영끌… 작년 3만4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직장인 A 씨(36)는 올 7월 새집을 마련하면서 10년 넘게 납입해 6000만 원가량이 모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깼다. 경기권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집이 6억 원가량 더 비쌌다. 고금리 속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모아둔 돈과 은행권 대출로는 매매 자금 마련이 힘들었다. 그는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서 6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뱉어내야 했지만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처럼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뺀 인원이 전체 중도 인출 인원 중 53%가량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대신에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53% ‘주택 구입’ 목적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40.0% 급증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줄곧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52.7%인 3만3612명(1조5217억 원)은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해당 인원과 중도 인출 금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뺀 인원도 전체 중도 인출 인원의 27.5%인 1만7555명(6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어 회생 절차(13.6%), 장기 요양(4.8%)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율이 높은 시중 대출보다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 등을 마련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3.3%), 50대(15.0%) 순이었다. 20대 이하에서는 주거 임차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연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헐어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RP 가입자, 1년 전보다 7%↑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2000명 중 53.0%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2.6%포인트 늘었다. 특히 IRP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도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 방식별로 보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는 5.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인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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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벼 재배 면적 11% 감축… 고품종 생산 유도”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분의 1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보다 고품질 품종의 벼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이 정부의 시장 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수급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친환경 쌀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 감축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벼 재배 면적을 8만 ㏊ 줄일 방침이다. 올해 벼 재배 면적(69만8000㏊)의 11%에 해당하는 넓이로, 여의도 크기의 276배에 달한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공공비축미는 시중 벼값보다 단가가 더 높다.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보급종도 바꾼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약 15개를 새로 선정하고, 선호 품종 비율을 2029년까지 90%로 확대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전문 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양곡 표시제를 개편해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선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쌀 수출도 확대한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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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경제·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경제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탄핵정국 이후로 연일 F4 회의를 가동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참가자들은 전날 상황과 관련해 주식 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치 상황,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에 대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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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원장 “탄핵정국 경제 악영향, 오래가진 않을 것”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꺼리는 등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1일 열린 ‘2024 KDI 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국가 부도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선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일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에 의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 사회 제도 등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남 부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한 창조적 혁신 제고, 노동·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법·제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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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 예상보다 2조 늘지만… 내년 세수 ‘빨간불’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국세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내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정부 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도 악화된 데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와 기업 활동까지 위축되면서 내년에도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 추계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 7월 말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상속·증여세가 2조4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속·증여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담긴 것처럼 382조4000억 원의 국세가 걷히려면 세수는 올해보다 44조7000억 원(정부 재추계치 기준) 더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 8월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를 내놓으며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도 올해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 관세가 빠르게 현실화되면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후반대 수준으로 속속 낮추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미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5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90.6)는 한 달 새 2.0포인트 떨어졌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경제가 이미 어려웠던 상황인데 정치적 혼란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내년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이라도 내년 세수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이에 맞게 세입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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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 李,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최상목 “정부 적극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와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했을 때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주가 하락에 따른 ‘개미’(일반 투자자)의 분노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탄핵 동력 중 하나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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