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채상병’ 수사대상, 특위서 빠져야”…朱 “내가 두렵나”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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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기간- 범위-증인 등 힘겨루기 돌입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3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여론전을 위해 진상규명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채 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여당 몫 조사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자 주 의원은 “내가 두렵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간 국조특위 기간과 수사 범위,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검찰 등 정부 관계자의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정부 측의 직권 남용 및 범인 도피 의혹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이번 국정조사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 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 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 청문회와 탄핵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지 않냐”며 “민주당이 정쟁용 국정조사에 나선 만큼 일방적인 여론전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 의원이 사건 관련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이 보도된 바 있다”며 “수사 외압 의혹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국방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모든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없으며 이 사건에 조금도 관여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개최가 민생과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