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여야, 환율 책임 ‘네 탓’ 공방
민주 “탄핵심판 무력화 우려로 혼란”
국힘 “제2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대행하는 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시간대별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담화가 종료된 1시 50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 내란을 빨리 해소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4일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부결 후인 12월 7일 등에 환율이 급등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쇼크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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