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용의 다른 경제

연재 포인트

연재

홍수용의 다른 경제

기사 40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문 대통령, 조세저항 자초할 텐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증세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2조9300억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은 과세정보를 독점한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기재부 당국자는 그러나 추 …
- 2017-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국회 청소노동자는 아직 비정규직이다
서울 도심 지하철의 한 환승역을 청소하는 18년 차 베테랑 김 반장에게 가장 힘든 일은 지하철 바닥 왁스 청소, 가장 기쁜 일은 160만 원 남짓 하는 월급을 받는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한 2000년 이후 14년 동안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고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소속 정…
- 2017-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박근혜의 장관들, 앞줄로 나오라
동아일보 28일자 1면 사진 제목은 ‘앞쪽엔 신임장관들, 뒤쪽엔 떠날 장관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무회의 전 차를 마시는 장면인데 앞줄의 신임 장관은 표정이 밝은 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뒷줄의 기존 장관들은 어두워 보였다. 기존 장관들은 “우연히 그때 뒷줄에 있…
- 2017-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비정규직 자녀를 둔 장관 있는가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브리지트 셸레 직업교육국장을 만난 건 한국에서 노동개혁의 모델로 하르츠 개혁 열풍이 불던 2015년 10월이었다. 한국의 성과주의 정책을 지지할 것 같던 셸레는 “장년층을 공경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이런 정책이라니” 하며 신기해했다. 독일식 직업교육을 한국이 도입했…
- 2017-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귀족노조가 양보하라”면 할 것 같은가
5월 29일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근처에서 만난 직원들은 노동친화적인 정부나 ‘강성, 귀족’이란 수식어가 붙는 자신들의 노조에 별 기대감이 없었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좋다. 그렇지만 갈등을 감수하면서 한정된 파이를 새로 정규직이 되는 사람에게 …
- 2017-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법인세의 진실, 노무현은 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반 전 지하경제 양성화로 임기 동안 복지재원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는 귀를 의심했다. 해마다 숨은 세금을 5조, 6조 원씩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국세청 당국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탈세자가 새로 나오기 마련”이라는…
- 2017-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文노믹스·安노믹스가 필요한가
2012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경제관료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 주제는 한국의 근혜노믹스,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 리커창 총리의 리커노믹스였다. 사회를 본 이창용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년 뒤 세 나라의 순위가 궁금하다”고 했다. 꼴찌 성적표를 확…
- 2017-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中의 사드 보복, 사드 때문만일까
중국에서 환대받던 한국 기업이 공장 임차료도 내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 2000년대 중반이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롯데마트의 문을 닫는 최근 조치를 보면서 중국은 절대 자본주의 체제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
- 2017-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최순실 관료’ 건재하다
최순실의 집에는 2013년부터 대형 스테이플러로 윗부분을 촘촘히 막은 쇼핑백이 셀 수 없이 들어왔다. 백은 인사자료로 늘 터질 지경이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는 휴대전화로 인사 파일들을 찍었다가 나중에는 PC에 따로 저장할 만큼 주도면밀했다. 이 증거가 없었다면 91일 만의 탄핵 인…
- 2017-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분노’만으로 일자리 못 만든다
영화 ‘7번방의 선물’에 나오는 달동네는 서울 홍제3동 개미마을이다. 이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7명 중 5명은 작년 7월 들어온 새내기 청년들이지만 초보 티가 전혀 나지 않았다. 고령의 아버지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컸던 강상욱 씨(32)는 요즘 ‘이 일을 끝까지…
- 2017-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청년일자리 막는 ‘3敵’ 누군가
관료 시절 “청년 창업”을 입에 달고 살았던 A 씨는 2012년 퇴직 후 2년 취업제한(지금은 3년) 기간을 서울 도심의 공짜 사무실에서 소일했다. 족쇄가 풀리자마자 민간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해 지금 은행장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A 씨에게 줄을 선 공무원 후배들은 이 민간기업에 보…
- 2017-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성공한 매관매직은 드러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에는 연세대 체육교육과 출신 38세 동갑내기 남녀가 등장한다. 한 명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다. 다른 한 명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로 출국금지된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3급)이다. 최철은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 5급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두 단계 …
- 2017-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반기문 동생은 형을 좋아하지 않았다
2006년 8월 전북 전주에서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둘째 동생 기호 씨를 만났다. 그 무렵 반 장관은 유력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였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장이던 반 씨는 “형이 잘나가는데도 동생을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뿐 아니라 보험업계에 있는 다른 사람…
- 2017-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농식품장관과 산업장관이 도망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장관회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계란 유통을 늘리고 계란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대란을 수습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보통 때라면 이걸로 끝이었다. 이날만은 다른 부처 A 장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이…
- 2017-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수용의 다른 경제]‘은행장 시켜 달라’ 청탁한 은행장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초반 관료들에게 “대통령의 인사 풀이 수백 명은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모르는 사람을 자주 거론하자 ‘수첩 인사’라는 비판과 달리 대통령의 인맥이 넓다고 귀띔한 것이다. 그러나 안종범은 그 인사 풀이…
- 2016-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