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5일 12시 44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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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본회의 통과…與 “막가파식 횡포” 표결 불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4.12.05 [서울=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 보고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도 탄핵안에 적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가진 데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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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