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마켓뷰]中 중앙경제공작회의, 경기 부양 정책 방향성 유지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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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동향이 국내 증시의 새로운 풍향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규모와 방향이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앞선 9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에도 성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올해 자신했던 5% 성장 목표 달성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앞서 시 주석도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해 세계 경제성장의 가장 큰 엔진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관행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정책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세부 조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다소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대한 대외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존과 변함 없이 내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의 통화 정책은 지난 정치국 회의에서 등장한 ‘적절히 완화’ 기조가 유지됐다.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시기적절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 정책에서는 중앙정부의 초장기 특수채와 지방정부의 특수채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에 근접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비 촉진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기본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 확대, ‘이구환신(以舊換新·가전제품을 바꿀 때 보조금 지원)’ 정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 산업기술 혁신과 인공지능(AI)의 산업 전반에 대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경기 침체의 ‘뇌관’으로 꼽혔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메시지도 과거 회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시 지역의 개·보수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또 최근 줄고 있는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용 확대의 중요성도 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