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27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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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2024.12.27/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로서 직무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권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위법한 만큼 한 대행이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 정부 관계자는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국정에 많은 혼란이 생긴다”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나 별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낼 계획은 없다고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본인이 손해를 봐도 별도 법적 대응은 안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정치 혼란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날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담화를 발표하기 앞서 자진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탄핵심판 절차 등에 끝까지 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표결에 항의하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장과 검사, 장관을 비롯한 28명이 탄핵소추될 당시에도 직무정지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그런데 한 총리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돌연 논란이 불거진 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봐야할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결정족수 논란과는 별개로 한 대행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부터는 직무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 한 총리가 탄핵안이 가결된 뒤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가 헌재에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맞고 적법한 탄핵’이라고 결론낼 경우엔 사회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 결정 때까지 한 총리가 했던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