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방 리스크 많아 하향 불가피”
‘주류 면세 2병 제한’ 폐지 방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 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한 데 이어 정부도 ‘성장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를 지키기 힘들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최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고 통상 측면의 불확실성도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술을 2L 및 400달러(약 58만 원)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데, 병 수 제한을 없애 용량이 작고 값싼 술을 쉽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율은 50% 인하해 연 400억 원 수준인 면세점 업계의 수수료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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