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 오세훈·안철수·유승민, 일제히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26일 16시 48분

조권형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앞다퉈 목소리를 냈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의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추후 조기 대선 시 중도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헌법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 저는 (한 권한대행이)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 찬성을 요구하는 등 당 주류를 거스르는 입장을 내온 오 시장이 이날도 다른 입장을 낸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2.뉴시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했던 안철수 의원도 “대법원도 국회 추천 몫 3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임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한 것. 유승민 전 의원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당연히 해야 한다, 빨리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 체제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6인 체제로 가자는 주장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3명은 빨리 임명해 정상적인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