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실무진, 논의 안건 합의도 못해
오늘 첫 회의 불발 가능성 커져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가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 주체 중 한 명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26일로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양당 대표 간 첫 회의도 불발될 가능성이 커진 것.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의제를 안건으로 올릴지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민의힘 측에 실무 협의를 하자고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며 “진척이 없기 때문에 26일 국정안정협의체의 첫발을 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민이 불안해하니 안정을 시키자고 여당도 동참한 것인데, 첫 시도도 안 해 보고 (야당이) 벌써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24, 25일 이틀간 26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체 실무회담을 진행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등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 및 범위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탄핵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정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협의체를 악용해 탄핵 심리 지연과 헌법재판소 형이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지도부 상견례’ 형식으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야당이 먼저 제안했는데, 진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우리끼리는 당내 의제를 정리해둔 상태지만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서 발을 빼고 있어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실무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26일에 상견례만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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