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 비상속 권한대행까지 맡나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27일 03시 00분

김도형 기자

코멘트: 개

좋아요: 개

[탄핵 정국]
崔, 한덕수 대행 탄핵안 통과땐… 대통령-총리 대행에 부총리 ‘3역’
“외교-국방 등 국가안보에 집중… 경제 현안 직접 챙기기 힘들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 애로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상 초유의 ‘경제 사령탑’ 진공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넘겨받는다면 부총리의 고유 역할인 경제 현안까지 챙기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하는 ‘1인 3역’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한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한 총리 다음 순서이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경제 현안보다는 외교, 국방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 절차에 놓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는 국가 안보와 주요 동맹국 소통 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두 차관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 이슈를 챙긴다고 해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려 온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최근 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 방안 등 주요 경제 대책을 발표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 역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요 회의체는 참석자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춰서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