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동아일보
입력 2024년 12월 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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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18명째 탄핵 추진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표정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4.12.0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였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 입법독재 규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사·감사원장 탄핵안과 예산안 일방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12.0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2/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보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해도 역풍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탄핵까지 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